6월말 현재 1.50% 수준인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권 부실을 정리해야 할 국면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

하지만 부실채권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채권이 줄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올해말까지 부실채권감축 목표비율을 1%로 부여해 지도키로 하고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계획을 협의‧확정한 후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필요시 이미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PF 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정리하고, 기타 부실채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부실채권 처리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잠재부실 인식도 유도된다.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여신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건전성분류를 실시토록 지도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매분기 건전성분류 조정내역을 점검함으로써 잠재 부실여신을 적극 인식토록 하여 자산건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 매입시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 2011년)에도 부합하는 사후정산 방식 등으로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헐값 매각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유도코자 하는 것이다.

6월말 현재 사후정산방식을 활용해 은행권 PF 부실채권 8164억원 정리됐다.

한편 6월말 현재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1.50% 수준으로, 전분기말(1.47%) 대비 0.03%p 상승했다.

2/4분기중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3월말 대비 0.3조원)했지만 신규발생 부실 규모(7.6조원)가 전분기(1/4분기중 9.3조원) 대비 큰 폭(△1.7조원,↓18.3%) 감소한데다 은행의 적극적인 자체 매각․상각 노력(2/4분기중 3.4조원)에 힘입어 부실채권 증가가 소폭에 그쳤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