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기자]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구현과 지식기반의 고부가 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이 마련됐다.
저작권 산업 규모로 지난해 세계 9위에서 2012년 5위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9일 대통령주재 하에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ㆍ기관이 공동으로 수립ㆍ작성한 ‘지식재산강국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추진 내용은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강화를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조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특허소송 관할제도개선 등이다.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란 아이디어, 특허권을 매입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우선 올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시범사업(정부지원 50억원)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천억원 목표)설립한다.
또 기술현물출자 비율 하향조정(50→20%), 사업영역 확대(직접사업화, 펀드 결성운용 가능)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해 ’기술가치평가-컨설팅-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를 일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R&D 사업화 예산 비중 확대(‘08년 0.7%→’13년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분쟁소송 1심과 항소심을 주요법원으로 집중하는 소송관할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특허 5개국(한•미•일•유럽•중)간의 ‘특허심사국제공조체제’구축도 유도하여 특허제도 글로벌화 및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로써 ▲ 저작권 산업규모 확대(‘07년 세계9위→‘12년 세계5위) ▲ 기술무역수지(수출/수입)개선(‘07년 0.43→‘12년 0.79) ▲ 국제주도력 향상(지식재산 3극→ 5극(한ㆍ미ㆍ일ㆍ중ㆍEU)체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림이다.
저작권 산업 규모로 지난해 세계 9위에서 2012년 5위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9일 대통령주재 하에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ㆍ기관이 공동으로 수립ㆍ작성한 ‘지식재산강국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추진 내용은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강화를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조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특허소송 관할제도개선 등이다.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란 아이디어, 특허권을 매입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우선 올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시범사업(정부지원 50억원)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천억원 목표)설립한다.
또 기술현물출자 비율 하향조정(50→20%), 사업영역 확대(직접사업화, 펀드 결성운용 가능)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해 ’기술가치평가-컨설팅-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를 일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R&D 사업화 예산 비중 확대(‘08년 0.7%→’13년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분쟁소송 1심과 항소심을 주요법원으로 집중하는 소송관할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특허 5개국(한•미•일•유럽•중)간의 ‘특허심사국제공조체제’구축도 유도하여 특허제도 글로벌화 및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로써 ▲ 저작권 산업규모 확대(‘07년 세계9위→‘12년 세계5위) ▲ 기술무역수지(수출/수입)개선(‘07년 0.43→‘12년 0.79) ▲ 국제주도력 향상(지식재산 3극→ 5극(한ㆍ미ㆍ일ㆍ중ㆍEU)체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