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의 조성준 애널리스트는 10일 "이론적정금리 수준이 실질 정책금리보다 낮고, 실질금리는 오르고 통화승수는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생산 갭이 여전히 크게 확대된 것이 이번 금리 동결의 이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애널리스트가 내년 상반기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 애널리스트는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론적 적정 금리수준이 현재 정책금리 수준보다 낮은 상태"라며 "물가상승률이 3.5% 수준이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 압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 갭 확대로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 금리인상이나 출구전략의 당위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생산갭(실질GDP-잠재GDP)은 잠재GDP대비 -5.4%로 지난 2001년 3.4분기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생산갭의 확대는 수요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잉생산 국면을 의미해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국내 경제가 상반기에는 재정확대지출등 일과성 요인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재정정책 효과가 약해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선진국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 교역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며 "국내 수출증가세도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애널리스트는 "2010년에나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생산 Gap Spread의 축소도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분간 크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당위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국내 통화승수가 통화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창출이 더뎌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실질 정책 금리도 제로수준 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조 애널리스트가 내년상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