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출구전략 즉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선회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증현 장관은 오는 4일 오전 8시에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을 통해 방송될 'KTV 정책대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녹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방송 대담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이용탁 보도국장과 부산대 문병근 경제학과 교수,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서민생활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위기 이후를 대비한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건전성이나 경기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 축소도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며 ""아직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윤 장관은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도 "현재는 크게 진척이 없게 느껴지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