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투자촉진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민관합동회의의 투자촉진방안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 경영권 방어 위한 포이즌필 도입이 투자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며 "투자촉진 방안의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서민중심 중도 노선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 설비투자 또는 R&D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 포인즌필 도입 등이 담겨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설비투자 또는 R&D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확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 우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천기술이든 신성장동력산업이든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일 수 밖에 없다"며 "실제 지원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동력 산업 R&D투자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3~6%에서 20%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20%에서 30%로 상향하도록 차등 적용됐다.

재정 금융상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감세정책과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표자료 어디에도 재정소요액의 산출 및 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감세정책 기조의 수정 없이 재정·조세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PEF를 통한 시장 친화적 수단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펀드나 기업재무안정 PEF와 같이 결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금과 국민연금 등의 유사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큰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 엄밀한 상업적 판단이 전제돼야 하는 PEF가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포이즌필 도입에 대해서도 "포이즌필은 최근 이를 도입한 일본 등에서도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크게 취약하고, 외부 기관투자자들이 견제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포이즌필이 현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참호로 악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포이즌필 도입이 재벌의 지배구조 후퇴, 기업구조조정 지연 및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 등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시키는 '재벌친화적’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실행했지만 투자촉진 효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부족이 투자부진의 근본원인인 상황에서 재벌규제 완화를 끼워 넣는 것은 재벌과 부자들만의 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