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민관이 손을 잡고 대대적인 투자촉진방안을 내놓은 건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었고,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설비투자는 지난해 4/4분기 -14.0%로 반전된 후 올 1/4분기에는 -23.5%로 급속히 확대됐다. 이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33.1% 이후 10년여만에 최대폭이다.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설비투자의 감소폭은 작지만 세계경제가 악화돼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이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과거 위기때와 같이 4분기 이상 연속 설비투자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예상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R&D 투자 역시 감소세다. '07년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했던 R&D 투자는 지난해 7.7% 증가로 줄었고, 올해는 2.0% 증가로 또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설비투자는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다. 이 경우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4.3% 수준에서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KDI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 기업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15~-18%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의 실제 설비투자계획 조사에서도 기업투자가 2% 내외 감소할 전망으로 확인됐다. 또 각종 설비투자 선행지표와 기업심리도 부진하다.

이에 올해 중 설비투자는 전년에 비해 약 17조원(부가가치 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제투자로 환산할 경우 43조원 규모에 이른다.

투자촉진은 더이상 선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