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따르면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다음달부터 낮춘다. 암환자의 부담은 현행 10%에서 5%로 오는 12월부터 인하한다.
이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과 암환자 67만명의 연간 부담액은 각각 1400억원, 13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 저소득층 50만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50% 줄여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춰진다.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가 추가된다. 추경에서 1018억원을 예산을 증액한다.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12월부터 신규 적용된다.
이외에도 방문간호, 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