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감세기조 유지 &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감세정책' 일부 특권계층 혜택 주장 '반박'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가능성 언급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했다.

대신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 증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건전화 대책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 세출 양 측면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유지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우선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제하고 신사업에 대한 지출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 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윤 장관은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감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 단행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관련 일각에선 감세에 대한 혜택은 일부 특권계층이 향유하고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감세가 경제적으로 힘있는 쪽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정부 규제방식과 관련,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다"며 "늘어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 모두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총량규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