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debt financing)에 우호적인 세제 정책이 금융 위기를 심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관심을 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채권과 주식에 대해 균형있는 세제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IMF의 재정문제를 담당부에서 지난 12일 제출한 'Debt Bias and Other Distortions: Crisis-Related Issues in Tax Policy' 제하의 보고서는 이번 금융 위기에서 드러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여타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세제 정책의 왜곡 요인이 작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제는 자금조달 비용을 수백 베이시스포인트(bp=0.01%포인트) 줄이는 보조금 역할을 하고 채무대 자기자본 비율(debt-equity ratio)을 높아지게 하거나 자본 유입에 따른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우대가 금융 위기를 이끈 레버리지 경향을 직접 이끈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중립적인 세제 시스템인 경우에 비해서 그 비율을 더 높아지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기업 외에 주택 및 모기지 관련 이자 상환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

이번 IMF의 보고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이자지급 부담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주식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있으며, 이 같은 채권 금융에 대한 편향성은 자본 이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거하거나 대신 투자에 대해 나중에 상각 처리하는 대신 사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현금흐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또다른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