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해군에게 무기나 핵기술 관련 물질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을 발견할 경우 이를 불러세워서 검색을 요청하되, 강제로 승선하거나 하지는 말 것을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 Times)가 16일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대북 제재 결의문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선박을 도중에 붙잡아 다음 기항지가지 계속 추적하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검색에 거부하는 북한 측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검색을 거부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뒤에 해군과 정보당국이 계속 추적하고 이 선박의 입항을 허락한 나라에 다방면의 외교적 압력을 통해 결국 선박 검색을 이루자는 계획이다.

북한 측은 강제로 선박에 승선하여 검색을 강행하는 행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보다는 낮은 수위의 대치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도 그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에서는 매우 높은 것이며, 양국 대치 국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