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오바마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이번주 수요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금융을 총괄할 새로운 감독 기구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연준에 대형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시스템상 중요한 기업들의 청산을 주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17일에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금융 감독기구가 재편되기는 1930년 이후 거의 8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혁안의 취지는 향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정책 당국에 추가적인 대처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에 있다.

◆ 금융기관 요건 강화, 헤지펀드 등록제, 소비자금융 당국, 글로벌 규제표준 도입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자본금과 레버리지, 유동성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는 한편, 헤지펀드를 감독 기관에 등록하도록 해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상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자본 요건 강화와 파생상품의 투명성 강화 등 주요국들이 함께 나서야 할 글로벌 차원의 개혁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위험이란게 원래 국경을 무시하는 법이고, 따라서 우리 규제 개혁안에는 몇몇 국제적 제안들을 통해 세계적 규제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가이트너는 그 동안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안이 세계적 차원에서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 효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특히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은 대규모의 국제적 기업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충당금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주요국들이 신용디폴트스왑(CDS)과 같은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유사한 감독 및 투명성 요건을 갖추자는 안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각국별로 파산한 글로벌 금융업체의 인수나 처리를 담당하는 비교 가능한 권한을 가진 규제 당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 오바마 정부는 모기지와 신용카드 같은 소비자금융을 총괄하는 새로운 감독기구도 출범할 예정인데, 다만 이 기구는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대한 SEC의 감독권을 부여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개혁안은 신속히 의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주 상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이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요구에 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