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정리해 발표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6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상황을 보면 우선 경기 쪽에서는 그동안의 재정통화정책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쓴 데에 힘입어서 생산활동이 상당히 호전이 되고 내수 쪽에서도 다소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하강세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비투자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마는 건설활동이 정부정책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지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출도 작년 연말, 금년 초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부터는 조금씩 늘어났고 최근 4월, 5월, 6월 실적은 거의 비슷한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쪽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5월에 1년 전보다 2.7%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특히 작년에 원유가격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해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는데 오랜만에 3% 밑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에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최근에 상당히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밑으로 내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쪽에서 보면 각종 가격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140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환율도 1,250원 근처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이고 시장금리도 단기금리는 계속 안정이 되어 있고 국고채금리는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융시장을 통해서 기업이나 가계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비교적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우려 이것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자금이 단기성자금 쪽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아직 기업이나 가계에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경계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 최근 3∼4개월 동안은 더 나빠지지는 않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활동이 아직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단기간 내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세계경제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과감한 정책의 결과다 그런 점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경제활동을 점치기가, 말하자면 계속 개선돼서 호전되어 갈 것이다 하고 자신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런 정도가 우리가 보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경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물가를, 앞으로 보면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에는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많았습니다. 원유가격도 떨어지고 환율도 내려가고 수요압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국제원자재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은 최근에 1,250원 근처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높은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왔던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도 제기되고 이래서 사실 물가 쪽은 두세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로 나오는 물가상승률은 높아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소들을 봐서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앞으로 물가는 걱정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단지 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국제수지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환율효과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지난 몇 달 같은 큰 규모의 흑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억달러에서 60억달러 가까운 그런 큰 흑자를 계속 내기는 어렵겠지만 말하자면 흑자 규모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흑자기조는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수급사정이라든가 환율전망 이런 데에도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참, 한 가지가 빠졌네요. 최근 2∼3개월에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조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움직임을 봐서는 아직 크게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확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이 사그러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앞서 지적한 유동성이 단기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분야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다 물가다 또는 자산가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통위원들이 보기에는 통화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완화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경기라든가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권이나 원유 등 일부 상품가격동향을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방법,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월에 리비전 된 것에서 보면 GDP 전망치를 -2.4%정도 예상하셨는데 그때 유가가 대전제가 55불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원유도입단가가 하반기 이후에 이보다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 GDP 전망치가 수정되거나 혹은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화정책 결정문에 보니까 ‘경기가 하강을 멈춘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데 향후와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기가 바닥인 것으로 판단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원자재가격 같은 것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령 아까 말한 경기다 물가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문제가 지금 분명히 비용 쪽에서 물가를 올리는 요소인 것은 맞는데 원자재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올라갔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냐 하는 것 자체도 보기에 따라서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유가격 같은 것도 가까운 장래에, 작년 같은 대폭상승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물론 원자재가격 상승도 고려요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기동향이라든가 다른 수요 쪽의 물가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어느 쪽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쪽의 위험도가 약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통화정책방향은 당분간은 완화기조가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있어서 원자재가격, 원유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 내지 전제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셈인데 물론 원유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이것이 앞으로 더 상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전제치를 수정해서 그 영향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가령 물가쪽에서 그렇고 경상수지 쪽에도 그렇고 성장에서도 그렇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예고된 대로 하면 7월에 다시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에 그런 점들이 반영된 전망을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원유가 전제치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 이것은 있는 그대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정도까지는 급속 추락이지요. 그런데 2월부터 5월까지 봐서는 더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바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닥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급속한 하락세는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이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어떨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불투명한 점, 불확실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총재님께서 아까 주요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경기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다, 회복강도가 강한 것 같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전환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연준이 올해 중에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런 예상처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점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작년 11월쯤으로 되돌아가보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어쩌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오는 가장 큰 충격이다 그런 말들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앞날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6∼7개월 지나서 보면 뭔가 조금 보인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고요.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것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상황이 괜찮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겠냐 그 예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그때에 생각했던 거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낫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당연히 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실제로 수출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다 수요, 생산 이런 데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결정이라든가 전환 이런 데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조금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구나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 유동성과잉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그때는 실물경제와 금융중개기능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과잉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보가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보호주의에 맞서 싸우고 다음으로 과잉유동성 흡수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따른 불을 끄도록 노력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지만 새로운 거품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봐야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부 중앙은행들이 0% 금리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과잉유동성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흡수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지금 과잉유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유동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금융완화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끌어가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썼다는 것이 유동성공급을 조금 늘이는 쪽으로 정책을 쓰자는 이야기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12월 같은 금융권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때는 아무리 통화당국에서 그런 정책을 쓰더라도 전체적인 유동성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승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금년 들어와서 조금씩,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금융중개활동이 조금씩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실물은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물활동의 수준하고 유동성의 수준하고 비교하면 좀 많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실물경제활동의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유동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금융완화정책을 쓴다는 것이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물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쪽으로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물가를 올리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자산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지금 그 효과가 소위 말하면 순효과가 얼마나 크고 역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런 데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금융완화정책을 하면서 순효과만 100%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유동성문제는 단기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일이고요.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금융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실물경제활동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느냐 물가 쪽에는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산가격 쪽에서 혹시 다른 거품이 생길 것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측면만 보고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좁혀서 말하면 기준금리라는 것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 한 개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수단이 여러 개면 그 수단마다 다른 각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의 통화정책은 한 가지 수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문제도 결국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아, 실물경제는 이 정도면 됐는데 지금 유동성문제가 물가라든가 자산가격이라든가 다른 데에 끼치는 해독이 더 크다’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때는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쪽의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한 득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보고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최종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항상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균형잡힌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달, 이달에 한국은행의 결정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보실장 -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6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상황을 보면 우선 경기 쪽에서는 그동안의 재정통화정책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쓴 데에 힘입어서 생산활동이 상당히 호전이 되고 내수 쪽에서도 다소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하강세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비투자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마는 건설활동이 정부정책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지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출도 작년 연말, 금년 초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부터는 조금씩 늘어났고 최근 4월, 5월, 6월 실적은 거의 비슷한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쪽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5월에 1년 전보다 2.7%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특히 작년에 원유가격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해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는데 오랜만에 3% 밑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에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최근에 상당히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밑으로 내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쪽에서 보면 각종 가격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140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환율도 1,250원 근처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이고 시장금리도 단기금리는 계속 안정이 되어 있고 국고채금리는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융시장을 통해서 기업이나 가계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비교적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우려 이것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자금이 단기성자금 쪽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아직 기업이나 가계에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경계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 최근 3∼4개월 동안은 더 나빠지지는 않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활동이 아직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단기간 내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세계경제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과감한 정책의 결과다 그런 점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경제활동을 점치기가, 말하자면 계속 개선돼서 호전되어 갈 것이다 하고 자신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런 정도가 우리가 보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경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물가를, 앞으로 보면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에는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많았습니다. 원유가격도 떨어지고 환율도 내려가고 수요압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국제원자재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은 최근에 1,250원 근처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높은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왔던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도 제기되고 이래서 사실 물가 쪽은 두세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로 나오는 물가상승률은 높아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소들을 봐서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앞으로 물가는 걱정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단지 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국제수지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환율효과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지난 몇 달 같은 큰 규모의 흑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억달러에서 60억달러 가까운 그런 큰 흑자를 계속 내기는 어렵겠지만 말하자면 흑자 규모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흑자기조는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수급사정이라든가 환율전망 이런 데에도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참, 한 가지가 빠졌네요. 최근 2∼3개월에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조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움직임을 봐서는 아직 크게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확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이 사그러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앞서 지적한 유동성이 단기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분야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다 물가다 또는 자산가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통위원들이 보기에는 통화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완화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경기라든가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권이나 원유 등 일부 상품가격동향을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방법,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월에 리비전 된 것에서 보면 GDP 전망치를 -2.4%정도 예상하셨는데 그때 유가가 대전제가 55불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원유도입단가가 하반기 이후에 이보다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 GDP 전망치가 수정되거나 혹은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화정책 결정문에 보니까 ‘경기가 하강을 멈춘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데 향후와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기가 바닥인 것으로 판단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원자재가격 같은 것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령 아까 말한 경기다 물가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문제가 지금 분명히 비용 쪽에서 물가를 올리는 요소인 것은 맞는데 원자재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올라갔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냐 하는 것 자체도 보기에 따라서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유가격 같은 것도 가까운 장래에, 작년 같은 대폭상승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물론 원자재가격 상승도 고려요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기동향이라든가 다른 수요 쪽의 물가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어느 쪽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쪽의 위험도가 약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통화정책방향은 당분간은 완화기조가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있어서 원자재가격, 원유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 내지 전제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셈인데 물론 원유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이것이 앞으로 더 상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전제치를 수정해서 그 영향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가령 물가쪽에서 그렇고 경상수지 쪽에도 그렇고 성장에서도 그렇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예고된 대로 하면 7월에 다시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에 그런 점들이 반영된 전망을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원유가 전제치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 이것은 있는 그대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정도까지는 급속 추락이지요. 그런데 2월부터 5월까지 봐서는 더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바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닥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급속한 하락세는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이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어떨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불투명한 점, 불확실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총재님께서 아까 주요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경기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다, 회복강도가 강한 것 같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전환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연준이 올해 중에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런 예상처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점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작년 11월쯤으로 되돌아가보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어쩌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오는 가장 큰 충격이다 그런 말들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앞날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6∼7개월 지나서 보면 뭔가 조금 보인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고요.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것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상황이 괜찮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겠냐 그 예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그때에 생각했던 거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낫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당연히 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실제로 수출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다 수요, 생산 이런 데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결정이라든가 전환 이런 데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조금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구나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 유동성과잉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그때는 실물경제와 금융중개기능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과잉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보가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보호주의에 맞서 싸우고 다음으로 과잉유동성 흡수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따른 불을 끄도록 노력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지만 새로운 거품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봐야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부 중앙은행들이 0% 금리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과잉유동성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흡수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지금 과잉유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유동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금융완화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끌어가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썼다는 것이 유동성공급을 조금 늘이는 쪽으로 정책을 쓰자는 이야기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12월 같은 금융권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때는 아무리 통화당국에서 그런 정책을 쓰더라도 전체적인 유동성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승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금년 들어와서 조금씩,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금융중개활동이 조금씩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실물은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물활동의 수준하고 유동성의 수준하고 비교하면 좀 많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실물경제활동의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유동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금융완화정책을 쓴다는 것이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물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쪽으로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물가를 올리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자산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지금 그 효과가 소위 말하면 순효과가 얼마나 크고 역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런 데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금융완화정책을 하면서 순효과만 100%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유동성문제는 단기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일이고요.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금융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실물경제활동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느냐 물가 쪽에는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산가격 쪽에서 혹시 다른 거품이 생길 것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측면만 보고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좁혀서 말하면 기준금리라는 것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 한 개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수단이 여러 개면 그 수단마다 다른 각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의 통화정책은 한 가지 수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문제도 결국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아, 실물경제는 이 정도면 됐는데 지금 유동성문제가 물가라든가 자산가격이라든가 다른 데에 끼치는 해독이 더 크다’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때는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쪽의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한 득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보고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최종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항상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균형잡힌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달, 이달에 한국은행의 결정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보실장 -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