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수요 줄었고 건전성악화 우려 높아
- 은행들 조달부담 완화 효과에 그칠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경영실태평가 1등급 BIS비율 목표를 10%를 한 건, 기존에 알려졌던 것(11% 이상)보다 낮아진 것이다.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려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한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1일 금융감독원이 18개 은행과의 외환채무지급보증과 관련, MOU를 재체결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10%로 낮추자,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목표 BIS비율을 낮춰주기로 하면서 은행들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순증)도 기존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새로 맺은 MOU는 지난해 11월 맺었던 MOU를 토대로 중기대출 목표 및 자본확충 목표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기본자본(Tier1)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췄다.




현재 금융당국의 고민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속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기업들로 스며들게 하는 데 있다.

그간 은행들에게 대출책임 면책과 같은 회유책과, 중기대출 목표액 확대등의 채찍을 사용하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안팎의 평가다.

오히려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스며들어 또 다른 버블을 부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과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고수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묘안을 자내기 시작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MMF의 회사채 매입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감원이 내놓은 것은 ‘BIS비율 10%’이다.

기업구조조정을 밀어 부쳐 신용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전략이 BIS비율 규제가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관리측면이 커서다.

하이투자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는 “중소기업대출 순증 목표금액을 제외하고 목표비율만 제시한 것은 경기상황을 반영한 은행들의 대출전략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량적인 대출 목표액을 규제하는 것이 대출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독당국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기업대출 목표 비율을 평균 52.6%에서 50.4%로 낮췄고,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과 순증액 기준으로 관리하던 것을 목표 비율 관리만 유지했다.

삼성증권 김재우 애널리스트도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시설자금과 같은 대출 수요가 당분간은 눌려 있을 전망이고, 자산건전성 악화 속도가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며, 글로벌경기 회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BIS 자본비율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종휘 행장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움증권 전지원 애널리스트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돼야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