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이 결국 파산한다. 미국 납세자들이 최대 주주가 된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일례적으로 오는 6월 1일에 관련 논평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28일(현지시간)밝혔다.

이날 GM이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M은 오는 6월 1일 월요일 파산보호신청에 나설 예정이며 미국 정부가 투입한 납세자의 돈이 새롭게 재건되는 회사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GM에 대한 지배는 최소한 1년 혹은 그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M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뉴GM(New GM)'의 지분 7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새롭게 재건되는 회사에 약 300억~5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를 대변하여 재무부와 백악관이 새GM의 새 이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옛상된다. 앞으로 GM의 생산 결정이나 공장 가동 및 부품 조달 등의 모든 결정은 정부 당국을 만족시켜야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큰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GM 문제 해결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국 기업 경영과 소유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지가 큰 문제로 부상했다.

한편 이번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은 정부로 부터 좀 더 완화된 수준의 채무조정 방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오는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5시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미국 정부는 파산보호신청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약 270억 달러에 이르는 무담보 채권자에 대해 '뉴GM'의 지분 10% 외에 15%의 워런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미 금액으로 약 20%에 이르는 채권단이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채권자 역시 빠르게 이 제안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 39%에 이르는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지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새 회사에 대한 지분을 17.5%만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도 새 회사에 9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출자전환을 신청한 채권단도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예정이다.

GM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안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뉴GM'은 건전한 재무여건을 가지고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관계자도 새 회사가 좀 더 날씬해지고 채무부담이 대부분 제거되어 빠르게 수익성 있는 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GM'은 기존 회사에서 원하는 우량 자산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파산처리 절차를 통해 정리되도록 버리게 된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구체적으로 완성되면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는 크라이슬러의 전례를 따라 원만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M은 크라이슬러보다는 큰 글로벌 업체이고 복잡한 네크워크를 가진 만큼, 30일~60일 정도로 잡은 크라이슬러의 신속파산 일정보다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 관계자는 "아마도 60일~90일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