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램버스 소송 관련 하이닉스 손배금 지불 유예 신청안 수용

기사입력 : 2009년05월27일 11:07

최종수정 : 2009년05월27일 11:07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여 전체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닉스측에 따르면 또 법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3월 10일 이 법원은 하이닉스의 SDR D램 및 DDR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 기간 중 이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램버스 측이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런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램버스가 손해배상금액 중 2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 받도록 결정했다.

하이닉스는 2억5000만달러 지급보증에 대해서 국내ㆍ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4월 6일에 이미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닉스는 항소에 따른 지급보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데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증거자료 파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소송이 기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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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