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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경영전략] ④ 우리투자증권, “국내 IB 최강, 수익비중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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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대한민국 금융자본시장은 반등의 시절을 맞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와중에도 정책유동성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금융자본시장이 반등하면서 현재 위탁매매 중심의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영업모델이 실적개선과 위기탈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 향후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등 다양한 미래모델로 전진하기 위한 현실적 모태로서 그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증권운용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국을 경험하면서 유동성과 현실성의 가치를 뼈저리게 재확인했다. 선진모델 구축이라는 장기비전(Vision)이 슬로건이나 단기 주입식 옮겨심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알게 됐다. 이제는 자기생존에 몸부림치던 최악의 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충전하는 시기를 거쳐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금융 겸업화와 현선물·파생시장의 교차,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시대흐름에 걸맞는 위상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수익성 기업규모 사업모델 등 구조적 토대를 재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지 속적인 훈련과 재배치의 자기혁신을 현실적합성 수준에서 찾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증권운용업계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엄중한 자세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시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책유동성에 따른 반등의 혜택이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차세대 통합시스템으로 내부화하고 다양한 상품과 고품격 서비스로 새롭게 단장해 가야 한다.

이에 뉴스핌은 창립 6주년을 맞아 금융위기와 돈맥경화를 타개하기 위한《2008 증권업 불황탈출 전략》과 《2009 신년大기획: 돈이 돌게 하자》에 이어 《2009 자본시장법 시대 경영전략》을 화두(話頭)로 대한민국 금융자본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생동감 있는 추진력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적의 핵심역량을 배양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자기모델을 잉태하려는 증권운용업계의 다채로운 자가진단과현안과제를 도출하고 핵심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지난 2007년 국내 기업금융(IB) 리그테이블의 절반을 차지한 우리투자증권(사장 박종수)은 한 해 뒤인 2008년에 국내 베스트 하우스상, IB대상 등을 거머쥐며 IB분야 리그테이블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다.

지난 4년여 박종수 사장<사진>이 우리투자증권 수장으로 있으면서 일궈낸 성과다. 물론 그의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박 사장을 중심으로 IB사업부, 트레이딩사업부 등 IB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의 금융계열사간 공조체제가 제대로 가동했던 것도 한 몫 거들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스타 플레이어 체제를 과감히 버리고 IB시스템을 회사 정책과 방향에 적절하게 조율한 것이 주효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업영업 정보시스템에 따라 각종 거래(Deal)와 고객 정보가 쌓인 우리투자증권은 이제 어느 기업의 비즈니스 제안이 오더라도 콘트롤이 가능해졌다.

외국계 출신 IB전문가 시각에서도 우리투자증권의 IB시스템은 글로벌 IB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 BW 등 과감한 시도, IB 명가를 구축한다

최근 주식연계채권 발행시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3월 기아차가 40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코오롱(1000억원), 아시아나항공(1000억원), 대우차판매(600억원) 등 주로 대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BW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BW 발행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대부분 기관대상의 사모형식이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이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발행에 착수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초 우리투자증권은 기아차(AA-)와 코오롱(BBB+)의 무보증 BW를 공모시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일궈낸 쾌거였다.

특히 코오롱의 경우 신용등급이 B급이어서 당시 시장분위기상 성공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던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IB사업부와 트레이딩사업부의 세심한 교감과 협력으로 이를 성공으로 이끌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A급 회사채 시장에 비해 수요가 적었던 BBB급 조달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한 셈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채권인수 부문을 증권업계 1위로 올리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채권인수 실적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7년에는 5.7조원(시장점유율 10.6%)에서 2008년에는 7.9조원(시장점유율 13%)으로 급증한 것도 이 딜의 기여도가 크게 작용했다.

또 기아차 BW발행 이후엔 아시아나항공, 대우차판매,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의 발행이 이어졌다. 주식관련사채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의 역할이 컸다.

이 뿐이 아니다. 기업공개(IPO) 인수실적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LG파워콤, 서울옥션, 명문제약, LG이노텍, NHN의 유가증권시장 이전 등 성공적인 IPO인수를 통해 2007년 1775억원(시장점유율 8.2%), 2008년에는 1309억원(시장점유율 18.3%)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에 규모축소가 불가피하기는 했지만,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 밖에 지난해 공표된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M&A) 주관실적도 국내 증권사 중 1위에 올랐다. LIG생명 인수, 웹젠 자문, 코오롱 공개매수 자문, 대우조선해양 매수 자문, 미분양 CR리츠 관련 자문 등 M&A 시장에서도 국내사 중 최고를 기록했다.


◆ IB 최강, 트레이딩본부를 빼고 논할 수 없다

우리투자증권 IB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이 트레이딩본부이다. 국내 최고의 세일즈 앤 트레이딩 시스템과 실력을 갖춘 이 곳은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파산 당시 이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로 한때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상당수 증권사들이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수 백 또는 수 천 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과 달리 우리투자증권은 되게 수익을 거뒀다. 리만 부도에 대비해 계약한 CDS(=Credit Default Swap 크레딧 디폴트 스왑) 거래로 오히려 60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같은 헤지 시스템은 어떻게 짜여 졌을까. 우선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월 베어스턴스 파산 이후 파생상품 거래방식을 바꿨다. 이어 리만 파산에 대비, 보험성격의 파생상품에도 가입했다. 글로벌 IB은행들의 파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의도였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리만 브라더스를 준거자산으로 잡고 계약금액 500만달러 규모의 CDS 거래를 했다. 당시 연간 200~300bp 수준의 당시 CDS프리미엄을 BNP파리바에 주는 대신 BNP파리는 리만이 부도날 경우 계약금을 보증해주는 방식의 거래였다.

이런 와중에 계약 이후 불과 3개월여 기간이 지난 9월 15일 리만의 파산신청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우리투자증권은 단 한 번의 이자만 지급하고 60억원을 벌어들이게 됐다. 이는 이자지급 단위가 3개월마다 나눠 지급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자만 내고도 가능했다.

CDS는 신용파생상품 중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유형으로 신용위험을 일방에서 다른 일방으로 이전시키는 쌍무적인 장외 계약이다. 일방(보장매수자, Protection Buyer)은 계약된 기간 동안 다른 일방(보장매도자, Protection Seller)에게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고 준거자산(Reference Entity)의 부도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달리 말하면, 채권의 파산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금 성격의 파생상품인데 우리투자증권은 5000만원도 안 되는 약간의 프리미엄만 주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결국 100배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황준호 전무(CFO)는 "물론 이같은 헤지전략은 베어스턴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활용하게 됐다"며 "약간의 프리미엄 지급을 통해 리만이 부도날 때 계약금액을 받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 IB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속, 올 IB 수익비중 20%대 진입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다른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41% 줄어든 2377억원, 당기순이익도 44.2% 감소한 181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의 IB는 해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이다. 2008년 누적 순영업수익 중 IB수익은 2007회계년도 536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한 632억원으로 전년비 18% 늘면서 입지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수 사장은 "IB(투자은행)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옥석을 가리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녹색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일수록 더욱 다양한 상품과 투자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은행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당국의 강력한 위기대책으로 시중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리스크 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시중의 상업은행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책금융만으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박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되새겨 볼 만하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전체 영업수익의 6%를 올리는 데 그쳤던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는 올해 전체 수익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영채 IB사업부 대표(전무)는 "올해는 순영업수익 14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올해는 추가로 쌓을 대손충당금도 거의 없어 전체 이익에서 IB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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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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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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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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