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부실채권 증가, 주택시장 침체, 중산층 축소 등 국내 금융산업의 5가지 위험요소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5일 '국내 금융산업의 5대 리스크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금융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5가지 위험 요소로 ▲ 부실채권증가 ▲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지악화 ▲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 주택시장 침체 ▲ 중산층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기업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추세는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연체율은 2007년 0.74%, 2008년 1.08%에서 올 3월 1.46%로 높아졌다.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도 2007년 7조7000억원에서 작년에는 14조7000억원, 올 3월에는 19조3000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다.
두번째로 예대금리차 축소로 은행 이자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신전문기관, 보험사 등 비수신 대출기관들의 경우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역마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 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인한 환율, 주가, 채권수익률 등 주요 금융변수의 변동폭 확대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다.
넷째,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국내 주택시장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아직 침체상태"라며 "주택시장이 침체상태를 지속할 경우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압력이 지속돼 금융권의 '집값하락 리스크'가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조정, 청년 취업 축소 등 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들 소득이 감소될 경우 중산층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중산층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권의 수익창출 기반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리스크 요임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견실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엇보다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충분하고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부실해소를 위한 명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우선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정부의 금융권 자본확충 추진을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금융권 부실자산에 대한 예상손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손실평가는 장래의 손실까지 포함돼야 하며, 은행권 자본확충 규모, 부실채권 해소 가능규모 등을 정확히 산정해 올해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지원은 보통주 출자를 통한 국유화 보다는 경영간섭을 배제한 간접 지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금융권에서 조성중인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배드뱅크는 은행권 부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구조조정 기금 등 향후 공적자금 투입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의는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현재 CD금리에 연동된 현행 금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내 점진적으로 단기자금의 흡수할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 발행을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 간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도 제안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의 적극 추진과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기반 안정화 관련 정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5일 '국내 금융산업의 5대 리스크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금융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5가지 위험 요소로 ▲ 부실채권증가 ▲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지악화 ▲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 주택시장 침체 ▲ 중산층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기업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추세는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연체율은 2007년 0.74%, 2008년 1.08%에서 올 3월 1.46%로 높아졌다.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도 2007년 7조7000억원에서 작년에는 14조7000억원, 올 3월에는 19조3000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다.
두번째로 예대금리차 축소로 은행 이자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신전문기관, 보험사 등 비수신 대출기관들의 경우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역마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 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인한 환율, 주가, 채권수익률 등 주요 금융변수의 변동폭 확대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다.
넷째,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국내 주택시장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아직 침체상태"라며 "주택시장이 침체상태를 지속할 경우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압력이 지속돼 금융권의 '집값하락 리스크'가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조정, 청년 취업 축소 등 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들 소득이 감소될 경우 중산층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중산층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권의 수익창출 기반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리스크 요임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견실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엇보다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충분하고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부실해소를 위한 명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우선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정부의 금융권 자본확충 추진을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금융권 부실자산에 대한 예상손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손실평가는 장래의 손실까지 포함돼야 하며, 은행권 자본확충 규모, 부실채권 해소 가능규모 등을 정확히 산정해 올해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지원은 보통주 출자를 통한 국유화 보다는 경영간섭을 배제한 간접 지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금융권에서 조성중인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배드뱅크는 은행권 부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구조조정 기금 등 향후 공적자금 투입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의는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현재 CD금리에 연동된 현행 금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내 점진적으로 단기자금의 흡수할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 발행을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 간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도 제안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의 적극 추진과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기반 안정화 관련 정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