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및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어서다.
19일 삼성경제연구소의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10년과 미래 10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와 파생상품 및 '그림자 금융시스템' 규모 확대 등 지난 10년간 금융자본주의 모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림자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금융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파산한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나 개인들이 설립한 헤지펀드, 구조화투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과거 10년을 돌아보면 금융 부문은 가계나 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부채와 자산을 확대했고 은행의 최대 대출처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이 됐다. 총 대출 중 다른 금융기관 비중은 2000년 23%에서 지난해 39.6%로 급증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이 같은 금융 패러다임의 취약성이 노출됐고, 정부가 금융사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간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도 금융자산 규모가 경제규모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의 미발달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해 영미국가에 비해서는 증가속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 중에서도 특히 은행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중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각국 정부와 정책 당국자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융이 본래의 실물보조기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게 대두돼 있다"면서 "금융의 중개기능을 회복해야만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시스템 리스크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인해 투자은행 비지니스 모델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결국 투자은행의 PI 비중은 정부와 수익성을 높이려는 금융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하게 타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