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관리

기사입력 : 2009년05월08일 13:44

최종수정 : 2009년05월08일 13:44

[뉴스핌=이유범 기자] 서울시는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도급 공사중인 345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해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 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 업체에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추후 감사시 이번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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