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휴대폰 불법스팸 관련자 4명 검거

기사입력 : 2009년05월07일 15:34

최종수정 : 2009년05월07일 15:34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는 7일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와 법인명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불법스팸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2명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2명을 적발해 오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 휴대전화기 123대를 개통한 후 1대당 5만원∼10만원에 판매하고, 유령법인 명의를 1개 법인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된 휴대전화기 가운데 84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이 가능한 5개 사이트(바다이야기)에 대한 광고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세지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전화 1336)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스팸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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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