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미국 경기와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더 나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들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참석한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총재는 “때로는 '대마불사(大馬不死)' 방침이 위기를 장기화하고 비용 부담을 더 확대할 위험이 있다”면서, “대마불사 방침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고집으로 인해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 금융 기관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전체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닉 총재는 “특히 성급하게 안정화를 이끌려는 성급한 태도 때문에 대형기관들에 대한 TARP 자금 배분에 확실한 절차가 없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구조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선별은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이뤄야 한다. 자본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은 그대로 살려둬야 하며, 회생 가능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민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언에 참석한 두 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납세자의 혈세를 대형 금융기관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투명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로 분할하는 식의 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콜롬비아대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대형 금융기관을 분할하는 것이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클 것”이라면서, 큰 기관들은 파산하거나 시장을 왜곡할 리스크가 더 크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현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인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은 초대형 금융기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이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들이 새로운 민간 주주들에게 매각되거나 분할되어야 한다며,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소규모로 분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