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이 방향은 맞지만 추진속도가 시장에 뒤지면서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은 거래위축, 미분양 주택 해결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며 실물 경기부양 기여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시장의 흐름에 뒤지면서 아직 정책적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연은 구체적 사례로 지난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하향 추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약 2년 후인 2008년에야 정책 대응에 나섰던 점을 꼬집었다. 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시장 안정 저해보다는 투기우려 등의 정서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경제 및 시장여건에 따라 너무 자주 변경돼 정부정책에 대한 내성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대책발표 시점과 실제 추진시점 간에 시차가 커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삼성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래량은 늘리되 가격은 안정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물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량을 늘려 시장 기능 회복과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규제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은 대출규제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삼성연은 이어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를 너무 확대하면 오히려 민간 투자확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내 직접적인 정부투자는 최소화하고 재정여력을 타 분야(기업구조조정 녹색성장산업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다각적인 정책수단들이 조합이 중요하다"라며 "특정한 한 두가지 대책을 전가보도식으로 인식해 모든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