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세미나, 호황시 완충자본 적립이 바람직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금융감독당국은 호황시 완충자본을 적립해 경기악화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젤 II의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가지는 경기순응적인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구치의 상향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일 이틀 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4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및 제2차고위급 회의 결과와 주요합의 사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에 따른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 결과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G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시장개입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감독당국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일정한 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다국적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정보 교환과 부실 발생시 공정한 처리 절차를 수립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 및 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중.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