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국은행 직접 조사권 반대”

기사입력 : 2009년04월03일 15:50

최종수정 : 2009년04월03일 15:50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의 직접 조사권 부여는 피감기관을 생각하지 않는 오만한 횡포이다.”

금융노조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면서 “한국은행의 감독 및 직접조사까지 받을 경우 은행들은 일년 열두달을 제 할 일 조차 못하고 감독기관의 요구에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가뜩이나 국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감사원 등으로부터 2중 3중의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하는 은행들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금노는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자료 공유와 공동검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 “상호 갈등관계로 자료공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직접조사권을 따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피감대상인 금융기관의 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적 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알력에 떠밀려 3중 4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금융노동자들과 중복감독 및 조사가 초래할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노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에 직접조사권을 부여하기 이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에 체결된 자료공유 협정 및 공동검사권 등 있는 현 제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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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