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중국 런민은행(PBOC)은 26일자 은행 웹사이트에 게재된 “국제 금융 규제시스템의 개혁(Reform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융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시장 스스로에 맡기자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로 하자는 미국 측의 통념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미국 규제 구조가 파편화된 규제 기구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은 이 구조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때가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규제기구에서 기업 지배구조, 민간 신용평가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문제점를 건드렸다.
특히 이들은 규제기구의 스탭들이 열악한 수준이고 최신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면서, "일부 감독당국자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최신 파생상품의 문제점이나 구조화상품의 등급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해 금융권의 부외란에 반영된 '그림자금융'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금융권 위험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