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진 보험대리점...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09년03월05일 16:24

최종수정 : 2009년03월05일 16:24

- 금감원, 4월 내부감독용 법인대리점 평가시스템 구축

급속히 대형화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을 집중 감독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내부검사용 모집질서준수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법인보험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대형 대리점의 경우 보험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가 필요해서다.

금감원은 “모집질서준수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때때마다 자료를 일일이 제출받아 감독하던 것에서 나아가 적시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 계약을 모집 체결해주는 법인 사업자로, 보험사 임직원이나 설계사가 퇴직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말 국내 법인보험대리점은 총 3668개로 이중 모집사용인 100명이상을 쓰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133개로 전년대비 29.1% 증가했다.

2005년 대형법인대리점이 44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형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같은 기간 5만7000명에서 10만6452명으로 급증했다.

2008 회계연도 상반기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 실적면에서도 생보 4조4819억원, 손보 2조9986억원, 수수료수익 1조3824억원에 달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수는 전체 법인보험대리점의 3.6% 수준이지만 모집실적은 생명보험은 전체의 34.7%, 손해보험은 전체의 32.5%, 수수료수익은 전체의 46.6%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형법인대리점의 생산성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이었다. 대형법인대리점의 월평균 소득은 8억700만원으로 중소형법인대리점(3500만원) 보다 무려 23배나 많았다.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도 2500만원으로 중소형법인대리점(200만원)과는 압도적으로 앞섰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사용인에 대해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율을 공시하고 소속직원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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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