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무려 7870억 달러(원화 1238.4조원 상당)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경기부양법안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 소속 주요 경제전문가들 중 29.4%가 그렇게 대답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바마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이미 크게 높아진 듯 하다.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가 2일 발표한 반기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들 중에서 경기 부양 법안이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 비중은 10.3%에 불과했다.

60.3%의 전문가들이 이번 부양책의 효과가 '완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NABE는 이번 조사가 총 252명에 달하는 기업 소속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월에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 인프라 지출 ▲ 실업수당 지급 연장 ▲ 소득세 감세 등을 가장 경기 부양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꼽았으며, 가장 효과가 적은 정책으로는 ▲ 공공주택 및 예술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부 ▲ 소득세액 공제 ▲ 일괄 조세 환급을 지목했다.

70%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정부가 이른바 '배드 뱅크(Bad Bank)'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응답자들은 부실자산구제기금이 현재 주식보유자 손실에 대한 충당 기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80%의 응답자들은 미국이 전체 시스템이 아닌 한 개 은행을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87%는 정부가 국유화 이후 금융시스템을 민간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조했으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국유화가 신용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44%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장기 재무증권을 매수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들의 비중은 75%에 달했고, 89%는 중앙은행이 대출 담보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은행의 대응 프로그램이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데 성공적이거나 매우 성공적이란 의견이 54% 였으나, 이 프로그램으로 가계로의 신용이 열리는데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거나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71%에 달했다.

한편 향후 2개년간 재정정책과 관련해 경기 부양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48%에 달했으나, 긴축 재정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41%나 되는 등 의견이 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