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산은에 10조원 대출 산은이 펀드에 재대출
- 분할대출 가능, 때마다 금통위 열어 결정
- 국고,통안증권 등 적격담보 통해 안정성 확보

[뉴스핌=김혜수 기자] 한국은행은 25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에 총 10조원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준 10조원과 산은의 자체 대출금 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펀드에서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8조원을 지원해 모두 20조원으로 조성된다.

한은은 국고채나 통안증권 혹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받은 어음 등 적격 담보를 활용해 대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은의 대출금액은 모두 10조원 이내로 대출실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분할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분할대출시 대출건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10조원 이내에서 분할 대출이 가능한 만큼 한은은 대출지원시마다 금통위를 열고 대출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대출금리 역시 시장금리와 산업은행에 재대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재대출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은은 당초 은행권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펀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장 상황이 많이 나아진 만큼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은 작년말과 달리 한은법 80조의 심각한 통화신용수축기라고 판단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됐다"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에 따른 신용리스크와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에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