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대응 위해 미래손실가능성에 중점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현장점검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해 리스크취약 금융회사 및 일선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뤄져 왔던 종합검사가 과거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라 미래 손실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잠재리스크요인의 급변동을 반영할 수 없어 당초 검사주기로는 감독대응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단 리스크취약 등 문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검사주기에 관계없이 종합검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시감시 결과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종합등급이 취약(예 : RADARS 7등급 이하 등)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나 상시감시 결과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주요 영업내용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 발생시 및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감독법규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RADARS(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란 은행의 영업분야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을 분기 및 반기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취급업무 다양화로 영업점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는 현상이 늘어나는데 비해 견제기능은 취약한 실정”이라며 “금융사고는 대부분 영업점에서 발생하고, 최근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증가 개연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이 일선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시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특히 97년부터 본점 위주 검사로 전환되면서 영업점에 대한 직접검사는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금융사고 취약시기에 수시 부문검사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일선 영업점에는 금감원 검사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연계해 검사기간 중 또는 사전에 영업점 중 일부(예 : 5개 내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감독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업점 점검을 강화하고 연계검사 이외에도 리스크 취약부문 중심으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영업점 점검을 통해 감독당국, 본부의 정책 등이 일선 영업점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및 중소기업대출 관련 성과평가시스템(KPI) 운영 실태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