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채 인수 주체가 한국은행 외에 마땅히 없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데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조정하는 동시에 한은도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편성 예산 재원조달은 세계잉여금과 기타 일부 기금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서도 "부족 부분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다만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재정소요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구축효과 등 부작용을 고려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물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변동금리부 채권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시장에 소화되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을 흡수해 경제안정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윤 장관과 이 총재가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제도가 여러번 고치기가 어려운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몇 달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금 한 두 달 내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중앙은행의 제도는 정치, 경제, 경제발전상태, 행정시스템의 모든 것을 감안해야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중앙은행의 목적란에 물가안정만 편중돼있으니까 경제안정이란 목적을 추가해야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청회라든가 연구팀을 꾸리는 등 모든 걸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