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이 신설된다.
기금재원은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하고 세제지원도 강구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보완방안이 3월말에 마련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촉진안을 마련하고 재정 및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금도 증자된다.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등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