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정상 세입세출 균형 맞춰야" 난색
[뉴스핌=원정희 기자] 배당시즌이 돌아오자 국책은행과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등이 배당규모를 놓고 정부와 물밑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작년 결산결과 은행권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못한데다 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국책은행들도 내심 배당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말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가 이뤄진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정부에 대규모 배당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9일 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소유 은행들은 최근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배당을 최소화하길 원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의 지난해 실적은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비용이 급증하면서 각각 7670억원, 4545억원의 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아직 결산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산업은행 역시 이같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대출 등의 과정에서 자본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차라리 배당을 아예 안하거나 최소화해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자금공급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는게 낫다는 것이 이들 금융기관의 생각이다.
최근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가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배당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에 대해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당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배당을 안 할 경우 10배 정도의 자금공급을 더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며 "가급적 배당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해주라고 증자도 해 준마당에 같은 맥락에서 배당을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정부예산측면도 고려해야 할테니 최소화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책기관들이 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가재정 측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마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재정부 내 배당협의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책기관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최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2조 4217억원의 수익을 내 정부에 총 3956억원을 배당했다. 2006년엔 2조1008억원의 벌었고 2991억원을, 2007년엔 2조476억원 이익에 3000억원을 배당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77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주당 400원을 정부 및 소액주주에 일괄 배당했다. 2006년에도 1조533억원을 벌어 주당 550원, 2007년엔 1조1679억원의 이익을 내 575원을 배당했다.
우리금융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익이 4545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현재 자본도 넉넉치 못한 형편이다. BIS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7%, 6.7%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해 최저 수준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어차피 은행 등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그 재원으로 주주들에 배당을 한다.
그런데 은행 역시 BIS비율과 Tier1비율이 각각 11.7%, 6.7%로 당국의 권고치인 12%, 9%에 못미친다.
이 때문에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2조원 이상을 수혈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대주주인 정부에 대한 배당은 안하고 다만 소액주주들에겐 주당 100원이라도 차등해서 배당하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예보 고위관계자도 우리금융이 배당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배당을 하려해도 재원이 여의치 않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게 없어 앞으로 지주사 배당여력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2005년 1조6882억원을 벌고 주당 400원을 배당했다. 2006년엔 2조293억원의 최대순익을 내 배당도 주당 600원을 했다. 2007년에도 2조 312억원을 벌었고 250원을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