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소비쿠폰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에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3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 편성시에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에 나설지 특히 쿠폰제와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경 규모와 재정건정성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달려 있고 현재 추경을 편성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당장은 경기 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 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자본확충펀드 20조 원을 금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부실자산 매입 등으로 추후 사정이 악화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이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개선, 자영업자 보증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어음제도 부작용 최소화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에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3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 편성시에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에 나설지 특히 쿠폰제와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경 규모와 재정건정성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달려 있고 현재 추경을 편성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당장은 경기 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 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자본확충펀드 20조 원을 금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부실자산 매입 등으로 추후 사정이 악화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이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개선, 자영업자 보증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어음제도 부작용 최소화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