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13) 펀드신용평가 도입된다
채권시장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펀드신용평가가 조만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들이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말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평가회사들도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평가기준을 만드는 등 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펀드신용평가 도입으로 BBB급 이하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 펀드신용평가란
펀드신용평가란 펀드가 보유한 채권들의 평균적인 신용위험 정도를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개별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채무불이행(부도)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듯이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방어능력을 등급으로 표현하는 거다.
펀드신용평가에는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이 함께 반영된다. 정량적 요인은 편입자산의 신용도, 잔존만기 등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분석과 거래상대방 위험 및 펀드자산의 분산화 정도 등이다. 정성적 요인은 펀드 운용사의 관리 및 운용능력, 운용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현재 채권형펀드를 비롯한 투자기관들은 채권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투자 가능한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투자제한등급 시스템). 이 시스템은 수익자에게 신용위험 부담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지만 펀드 운용의 탄력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BBB+가 제한등급이라면 투자기관들은 바로 위 등급인 A-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A 이상은 품귀, BBB 이하는 소외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시장 변동성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펀드신용평가를 도입하면 이같은 폐단을 극복하고, 보다 선진적인 방식으로 분산해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게 뙨다.
AAA인 초우량채권과 BBB- 또는 그 이하 등급 채권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면 펀드 전체적인 신용등급은 A등급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바벨(barbell) 투자전략이다.
이는 평균적인 위험을 낮추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도 부담해야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리스크와 수익을 비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된다.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선임연구위원은 "연기금의 채권펀드 위탁 방식과 펀드신용평가 도입이 조합되면 회사채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지난 1984년 펀드신용평가가 도입돼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등이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펀드신용평가, 변화의 바람 몰고올까?
펀드신용평가의 취지와 변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이 쉽게 바뀔까라는 데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우량한 펀드신용등급을 받았더라도 일정 등급 이하 채권의 편입을 꺼려하는 극단적인 위험회피 심리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김형호 아이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펀드신용평가제도의 취지와 논리에 공감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 채권이 편입되는 것을 싫어한다"며 "특히 '큰 손'들의 경우 위험기피가 심하다"고 말했다.
또 연기금을 비롯한 투자기관들이 개별 채권이 아니라 펀드 전체의 신용등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한다. 특히 채권형펀드 표준약관상 BBB-등급을 투자제한등급으로 규정한 것도 펀드신용평가에 맞춰 고쳐야한다.
이를 위해 펀드신용등급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할 필요도 있다.
펀드신용평가가 도입되더라도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펀드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진다. 이에 평가를 받으려면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 채권가격을 평가하는 시가평가 수수료, 펀드 회계감사 비용 등을 내고 있다. 여기에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펀드신용평가 수수료가 얹어지는 것이다.
김경모 한국기업평가 신용파생실장은 "이미 몇몇 투자기관에 펀드신용평가에 대해 타진을 해봤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평가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에 있지만 펀드를 판매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노력과 비용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영환 연구위원은 "새로운 펀드 유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되지만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익이 크다"며 "펀드신용평가는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므로 수익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