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양도세 완화: 국지적으로 미분양 주택 감소 나타날 전망
수요자 입장에서 기대했던 대부분 정책이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기존 대기수요가 실구매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 높으나 미분양 감소 효과는 국지적으로 진행될 것.
양도세 완화 효과의 핵심은 현재의 미분양 주택 또는 신규 분양 주택에서 시세 차익 발생 여부이기 때문이다.
과거 양도세 완화 정책에 따라 미분양이 감소했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나 거래가와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 및 할인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미분양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현재 주변 거래가와 차이가 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의 경우 인구 유출 등으로 수요 창출 여력이 크지 않아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가 전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전반적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양도세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분양가격 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