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구제안 강제-구체성 결여, "주가폭락은 기대과도 탓" - 대우증권

기사입력 : 2009년02월11일 08:40

최종수정 : 2009년02월11일 08:40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홍성국)의 미국 금융구제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안정계획(FSP) 주요 내용과 평가 ]

* 주요내용

1. 민관 투자펀드(PPIF) 설립...금융권 부실자산 인수
- 초기 5천억 달러 출범. 추후 최대 1조 달러까지 확충

2. 자산유동화증권 대출창구(TALF) 규모 1조 달러로 확대
- 기존 2천억 달러
- 대상도 기존 소비자신용(학자금,오토론) 담보 발행 ABS에서
상업용모기지담보증권(CMBS), 주거용모기지담보증권(RMBS)까지 확대

3. 금융안정기금(FST) 설립...은행권 자본 확충
- 은행에 자금지원 대신 우선주 받는 형식
- 연준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 그 대출자산을 연준이 인수
대출자산 부실화될 경우 재정에서 보전
-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 장려

* 문제점

1. 강제성 결여
- 당초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
-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약화
- 금융기관의 부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2. 구체성 결여
- 부실자산 인수 위한 가치산정 방식이 빠졌다는 점
- 발표일정 하루 늦췄는데 이정도면 세부계획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란 실망감

* 총평
- 금융위기를 한 방에 잠재울 묘책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
-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섰다는 점이 미국증시 하락의 근본 배경
- 세부계획 발표때까지 기대와 현실의 조율 과정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우증권 김성주 투자전략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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