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은행 도입 위한 법률 공포

기사입력 : 2009년02월05일 14:14

최종수정 : 2009년02월05일 14:14

정부가 개발지 확보한 뒤 저가에 공급

[뉴스핌=김종길기자] 개발 예정지나 개발 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 등에 저가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인 농지은행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별도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 운영, 토지비축 정보체계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사회간접자본(SOC)용으로 1조원,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 규모의 토지를 각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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