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다음 주 미국 오바마 정부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그 대책의 실효성이나 필요 자금의 규모나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실을 매입해 처리하는 전문 기금,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CNBC TV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나 금융업계는 모두 '배드뱅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에 대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다음 주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깊은 세부적인 대책보다는 기본 원칙이나 일련의 옵션을 나열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CNBC의 이번 보도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로이터통신(Reuters)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력 금융매체들은 다음주 발표될 금융지원 대책이 '배드뱅크' 외에 다른 일련의 대책을 결합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주 전 '배드뱅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기대와 동의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은 이 아이디어가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또한 부실자산 매입 가격이나 향후 처리 방식에서도 쉽지 않은 해결과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전 재무장관이 긴급경제안전화법안에 기초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운용을 부실자산 처리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자본투입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결국 오바마의 경제팀은 이미 은행권이 충분히 상각처리한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전략과 함께, 금융기관의 장부에 남은 추가 부실자산의 발생 손실을 '보증'하는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발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투입한 자본이 주가 변화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전에도 문제시되어 포기했던 부분이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셈인데, 금융주의 부양에는 성공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한편 이런 모든 쟁점을 차지하고서 새로운 금융권 지원을 위한 구제 기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서는 조 단위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남아 있는 TARP 기금 외에 아마도 '세번째 3500억 달러 TARP'가 의회에 요청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