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10년 이상탄 2000cc 이상 자동차(소나타 포함)를 폐차하고 2000cc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정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등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폐차보조금 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 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다. 이 가운데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000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2만9000대에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면 258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12만9000대 판매에 따른 세수(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증가액은 7000억원 가량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철강업, 자동차부품업, 차량 판매업, 차량 인테리어업 등 전후방 효과가 커 긍정적 기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시행 중인 정책이어서 보조금에 따른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2000cc급 이상 중대형차를 2000cc 이하 중소형차로 바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10년 이상탄 2000cc 이상 자동차(소나타 포함)를 폐차하고 2000cc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정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등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폐차보조금 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 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다. 이 가운데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000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2만9000대에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면 258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12만9000대 판매에 따른 세수(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증가액은 7000억원 가량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철강업, 자동차부품업, 차량 판매업, 차량 인테리어업 등 전후방 효과가 커 긍정적 기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시행 중인 정책이어서 보조금에 따른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2000cc급 이상 중대형차를 2000cc 이하 중소형차로 바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