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의 '明王의 재림?' 보고서 요약입니다.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있어 변화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애초에는 건설/조선업 중에서 불량 재무제표를 가진 몇몇 기업들에 대한 퇴출로 시작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산업정책적 큰 틀이 도모되려는 듯 하다.

당연히 後者의 경우가 바람직하다. 가령, 당면 현안인 건설업 문제만 하더라도 몇몇 건설사를 부도처리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인 미분양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을 포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 산업에 걸쳐, 초과공급이라는 디플레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각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대응은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한다 해도 긴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법이다. 그 와중에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 있다. 현재 정책은 은행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에, 그들 은행에게 유동성과 자본을 충분히 밀어넣으며 구조조정과 신용경색 완화라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액션을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은행의 태도는 여전히 미적지근할 것이다. 정책의 큰 틀이 정립되고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책의 눈치만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단은 그냥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긍정적 조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조정 관련 정책 방향이 어찌 결정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장담키 어렵다. 다만 우리의 기대처럼 방향이 잡혀갈 경우에는, 생존 판명나는 회사채와 CP는 물론 은행채 역시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국채는 반대의 입장에 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끝내 피상적인 구조조정에 그칠 경우에는, 신용채권의 불확실성은 실물경기의 턴어라운드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물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1월 중에는 구조조정 관련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준비기간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 국채는 수급부담과 통화완화가 상충되며 등락 양상을 보일 것 같으며 신용 스프레드 역시 소강 국면을 나타낼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