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글로벌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외화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지원대상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환어음 담보 외화대출은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17일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한 외화대출제도로 총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지난 1975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이후 1998년에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3억달러 규모로 1년간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올해 11월 10년만에 제도가 부활했고, 이번 대기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도 10년만이다.
현재 한은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실적은 현재 100억달러 가운데 4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월중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한 50억달러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이어 11월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60억달러를 추가 공급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처럼 넉넉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11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잔액은 35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 등 여타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잔액은 160억달러로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잔액의 4배 이상에 달했다. 결국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수출금융지원이 더욱 필요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 증대가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세계경기 호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수출금융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이외의 여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을 감안한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100억달러 내에서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3개월 이내 리보(Libor)+220bp,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리보+240bp 등 여타 대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은은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도 기존의 선취에서 일반적인 대출관행에 맞춰 후취로 변경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