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그동안 이동통신업체간 핵심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SK텔레콤의 800㎒황금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그동안 독점화 한 800㎒황금주파수(50㎒폭) 가운데 20㎒폭을 회수해, KTF나 LG텔레콤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 이동전화 주파수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회수, 재배치의 주요 내용은 800㎒ 셀룰러 주파수(50㎒폭)의 이용기간 만료시 20㎒폭을 회수해 3G이상 용도로 저주파수를 보유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했다.

이 경우 방통위는 KTF나 LG텔레콤 두 사업자 가운데 한군데를 사업자를 정해 회수한 2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900㎒대역에서 이동통신용(905~915㎒/950~960㎒)으로 20㎒폭을 확보하고 3G이상의 용도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FM방송중계용(942-959㎒)은 1700~1710㎒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RFID/USN(908.5-914㎒)용은 917-923.5㎒대역으로, 무선마이크(928-930㎒, 942-952㎒)용은 925-932㎒대역으로 재배치키로 했다.

미활용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2.3㎓대 WiBro 27㎒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또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 PCS는 원칙적으로 KTF나 LG텔레콤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 및 3400~ 3600㎒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 확정으로 인해 800~900㎒의 저주파수대역에서 선발이나 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필요한 설비투자로 이어져 관련 업계에게는 새로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장경쟁 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할당방법을 비롯해 할당대가과 기술방식 사용기간 등을 결정,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0년 800MHz를 사용하던 SK텔레콤은 800MHz 대역의 주파수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주파수를 독점하게 됐다.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800MHz주파수는 회절이 우수하고 전파도달거리가 길어 통화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경쟁사에서 사용중인 1.8GHz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도심지역에서 불리하고 전파도달거리도 짧아 통화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연유에서 KTF나 LG텔레콤은 800MHz주파수를 독점중인 SK텔레콤에 주파수 분배를 줄기차게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