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은행권 자본확충에 쓰일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업종 투자의견을 조정까지는 아니었지만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했다.

이준재, 권영배 두 애널리스트가 19일 아침에 낸 "은행-복잡한 이해관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고금리부채를 늘리는 것이어서 부정적 영향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펀드는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높아 자금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래서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고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와 같은 장기 고금리 채권 수요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채 발행한도가 기본자본(Tier1)의 15%를 넘을 수 없고, 이 때문에 규정을 완화해 30%까지로 늘리면 2%포인트의 기본자본 올리기 효과를 보는 대신, 결과적으로 고금리부채를 늘리는 것이어서 해로운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채, 후순위채 모두 고금리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하이브리드채는 주주자본에 우선하는 반면 미래 손실의 최우선 부담 주체는 주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자들은 또 자본적정성을 높이려 무리하게 고금리 부채성 자본을 조달하면 이자비용이 늘어나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처럼 CD금리가 급락해 대출이자율이 떨어지고 위험스프레드가 높아진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이미 4/4분기 발행했거나 예정에 두고 있는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권, 그리고 은행자회사 자본확충을 위한 금융지주 회사채까지 포함하면 9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필자들은 이들 고금리부채성 자본 조달의 결과 연간 약 2000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한다고 지목하고 이에 따라 은행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3bp,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3%포인트 하락시킬 악영향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우선주나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형태도 보통주 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해져 부담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적극 활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던졌다.

우선은 4/4분기까지 예정대로 자본확충을 마무리 하고 나면 은행들의 BIS비율은 11.9%로 높아지고 이 가춘데 Tier1은 8.6%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여기다 이 펀드의 도움을 받으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