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미국 '빅3'에 대한 구제안 합의는 파산시 보다 현대기아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 정부의 차 할부금융 지원 검토는 ‘시의적절’ 평가
정부가 자동차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차 할부금융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일(10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업종의 경우 생산업체나 부품업체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할부금융에 자금을 넣고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방식이 낫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의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든가, 할부금융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보증(개런티)을 해주는 것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은 -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 최근 들어 실물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악화에다 할부금융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는 것이다. 캐피탈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부금융영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현대캐피탈 정도만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최근 들어 심사를 크게 강화하면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현 자동차시장의 문제점을 이해한 시의적절한 것이며 맥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론의 부담은 문제로 남는다. 결국,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파업에 대한 자제와 인력 전환배치, 생산라인 조정, 국내외 공장간 생산물량 조정 등 생산의 유연성 확보라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노조의 동의 정도는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기아차가 소하리공장 라인 재배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미 빅3 구제안 합의는 파산시 보다 현대/기아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
미국 빅3에 대한 구제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빅3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은 처음부터 외길이었고 다른 방안들은 현실적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대도 시간을 끌었던 것은 결국 여론의 정지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산으로 갈 경우에는 청산(chapter 7)이나 아니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절차(chapter 11)를 밟는 것인데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고려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빅3가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것이 한국 자동차업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파산으로 갈 경우에는 실물경제의 붕괴로 미국 자동차시장 또한 충격에서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고 현대/기아차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빅3가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결국 앞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선에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대/기아차의 소형차 강점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