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금감원은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금감원은 2008년 6월 기준 899개 건설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정상, 주의,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함. 전체 12.2조원, 899개 사업장 중 금액 기준으로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는 12%이며, 사업장 기준으로 정상이 50%, 주의가 29%, 악화우려는 21%임. 저축은행이 자체분류한 기준보다 정상은 16.8%(금액), 22.9%(사업장) 감소하였고, 악화우려는 63.3%(금액), 36.0%(사업장) 증가함
◆ 저축은행 PF대출의 대부분은 착공전 PF
저축은행 PF대출의 많은 부분이 착공전PF(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지에 대한 건설PF)인데 본PF(분양후 이루어지는 건설PF)로 전환되기 전에 행해지는 Bridge Loan형태의 대출임([그림1] 참조). 착공전 PF의 경우 토지 매입, 사업 승인, 분양 승인 리스크가 존재해, 사업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으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 하지만 대부분 토지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담보력을 보유함.
◆ KAMCO를 통해 부실우려 PF채권(164개 사업장, 1.3조원) 매입 지원
KAMCO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164개 사업장, 1.3조원의 PF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저축은행의 부실 건설PF 자산에 대한 매입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함.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부실 자산의 조기 정리로 연체율 하락 등 건전성 지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부실 자산 매각을 통한 손실에 대한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허용.
◆ 착공전 PF에 대한 상환 우려 약화로 건설사 재무 리스크 감소 전망
기존에는 착공전 건설PF에 대한 연체율 상승 등으로 모든 착공전 건설PF에 대한 무차별 상환 요구가 나타났지만, 금감원의 전수 조사를 통한 분류로 정상 등급을 받은 착공전PF에 대해서는 차환 발행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착공전PF에 대한 상환 우려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 저축은행의 부실PF에 대한 매입 지원을 통해 부실 착공전PF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금감원에서 정상 등급을 받은 착공전PF의 차환 발행이 용이해진다면 건설사의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11월 중순부터 은행권의 PF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였고, 향후 사업지별 등급 분류와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발표한다면 건설PF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건설업종에 보다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