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9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용경색으로 은행권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을 꺼리자 은행의 여신여력을 제고해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금(평잔)에 대해 연 2.3%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 규모는 5000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자지급은 이번 한차례만 실시되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이자지급 규모가 5000억원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지준율 인상 폭인 0.8%포인트를 다시 인하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1년간의 은행수지 개선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은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한 것은 1986년 12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이주열 부총재보는 "은행권이 지준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준율을 인하하더라도 유동성이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유동성 확대 효과를 기대하려면 은행의 수지 개선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준부리가 효과가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를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이 조치로 금융공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조달된 자금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매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은 은행의 여신여력 확충규모가 모두 6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은행의 현행 BIS자기자본비율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위험가중자산비중이 100%인 기업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지준부리의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4조6000억원,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의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준부리는 각 은행별 지준통계 확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되며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조치는 전산시스템 추가구축을 거쳐 오는 9일에 시행된다.
이 부총재보는 정례 금통위 한주에 앞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을 하루라도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