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9년 수정예산안, 당초보다 2조원 이상 대규모 증액될 듯
- 당초 5% 성장률 전제 하 예산 편성, 수출둔화 등 성장률도 5% 밑 하향 추정
- 내년 세입공백 예상, 금융위기로 MB정부 '적자국채'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바꾼 듯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성장률 전망이 수정된, 대폭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은 당초 예산 제출시보다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된 것을 감안한 것이고, 통상 국회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인 1조~2조원 범위가 넘는 규모임을 감안한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배 차관은 내년에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SOC분야를 포함한 내수 진작 분야에 늘어난 수정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예산에서 줄이는 분야는 없다.

배국환 차관은 또한 "재정지출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와 당이 이미 합의 했고 수정 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지출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하기 곤란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짜서 일반예산 편성하듯이 절차를 밝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배 차관은 이미 감세안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경제 여건도 악화되면 성장률 변화에 따라 세입 세출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에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받아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하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국채를 충분히 받아줄 여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예산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70년, 1980년 이후 사상 3번째로 통상적으로 1조원 규모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과 달리, 수정예산을 제출한다는 것은 증액되는 예산이 1조원 보다 훨씬 크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이 확정되면 당초 정부가 총지출 규모를 273조 8000억원으로 잡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폭 증액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