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의원 "공적자금 회수율 41%에 반환하는 건 문제"
- 고승덕 의원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 추진을" 주문
- 홍재형 의원 "신용회복기금 재원대책•실효성 모두 의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41%에 불과한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2007년 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12조1000억원 중 1조7000억원 상당을 1997년 11월에서 1998년 2월 동안 기금에 5734억원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반환키로 했다.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은 은행권 5000억원, 종합금융사 680억원, 보증보험사 53억원 등이다.
8월말 기준 예보를 통해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69조1000억원으로 이중 회수금액은 28조9000억 원으로 회수율이 41.8% 수준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출연한 5734억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비율로 할당된 것으로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됐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의 배분 기준은 출연금이 아니라, 12조1000억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재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2조1000억원의 잉여금은 최초 조성된 21조5734억원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유발된 것이므로, 조성된 재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잉여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조7989억원, 금융기관 몫은 3224억 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기관 몫의 배분액 중 1891억원은 국책은행 및 정리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에 귀속되고 민간금융회사는 그 기여도 1.1%에 따라 1333억 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위원(한나라당)도 2년전 국정감사 속기록을 언급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안된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당시 캠코 사장은 국감 답변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적자금지원을 받아, 회생한 금융기관들이 이와 연관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해 큰 수익을 챙겨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또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용회복기금 운영의 성패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을 돈을 신용회복기금을 위해 제때에 제대로 출연 또는 기부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신용회복기금이 잘 운영돼 720만여명의 금융소외자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캠코가 금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협의하고, 금융기관들을 잘 설득해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이 차질 없이 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신용회복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업체 연체자를 포함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개인 채무자에게 더 불리해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들 채권들의 금리 및 연체금리는 30-49%대의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미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리금으로 상환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런 채권을 인수해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을, 그것도 기초수급자들까지 갚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 지원 자금 조달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에 필요한 자금 5000억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민간은행 몫을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얼마나 출연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의 부실채권장사를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치장했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이명박정부에서 얼굴만 바꿔 재탄생한 것이다. 매우 소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을 정부 신용회복정책의 주요기조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 고승덕 의원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 추진을" 주문
- 홍재형 의원 "신용회복기금 재원대책•실효성 모두 의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41%에 불과한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2007년 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12조1000억원 중 1조7000억원 상당을 1997년 11월에서 1998년 2월 동안 기금에 5734억원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반환키로 했다.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은 은행권 5000억원, 종합금융사 680억원, 보증보험사 53억원 등이다.
8월말 기준 예보를 통해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69조1000억원으로 이중 회수금액은 28조9000억 원으로 회수율이 41.8% 수준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출연한 5734억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비율로 할당된 것으로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됐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의 배분 기준은 출연금이 아니라, 12조1000억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재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2조1000억원의 잉여금은 최초 조성된 21조5734억원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유발된 것이므로, 조성된 재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잉여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조7989억원, 금융기관 몫은 3224억 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기관 몫의 배분액 중 1891억원은 국책은행 및 정리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에 귀속되고 민간금융회사는 그 기여도 1.1%에 따라 1333억 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위원(한나라당)도 2년전 국정감사 속기록을 언급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안된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당시 캠코 사장은 국감 답변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적자금지원을 받아, 회생한 금융기관들이 이와 연관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해 큰 수익을 챙겨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또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용회복기금 운영의 성패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을 돈을 신용회복기금을 위해 제때에 제대로 출연 또는 기부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신용회복기금이 잘 운영돼 720만여명의 금융소외자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캠코가 금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협의하고, 금융기관들을 잘 설득해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이 차질 없이 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신용회복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업체 연체자를 포함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개인 채무자에게 더 불리해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들 채권들의 금리 및 연체금리는 30-49%대의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미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리금으로 상환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런 채권을 인수해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을, 그것도 기초수급자들까지 갚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 지원 자금 조달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에 필요한 자금 5000억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민간은행 몫을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얼마나 출연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의 부실채권장사를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치장했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이명박정부에서 얼굴만 바꿔 재탄생한 것이다. 매우 소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을 정부 신용회복정책의 주요기조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