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시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화안정증권 누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중 일부를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통화안정증권을 일부 상환하고 정부는 그 상환액과 같은 규모의 통화조절용 국채를 발행하되 국채발행 자금을 정부 당좌예금에 예치하고 만기시 국채상환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외화자산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첫번째 국채상환대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의 경우 ▶ 통화에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특별계정에 별도 예치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자산 매입 재원 활용의 경우 ▶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므로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런 방안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채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