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이 둔화되는 점을 내수를 살려 경기회복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7일 강만수 장관은 IMF연차총회 귀국 기자 브리핑에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 타격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계와 공조하는 차원에서 금리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공조 아래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OECD국가들 중 가장 건전해 여력이 있다"며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 오면 수출의존도가 70~8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어 내수가 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안 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재정지출 속도를 빨리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4%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했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이뤄 미국시장 위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요타는 북미가 수출 주력지역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금융상황과 관련, "오는 19일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선제적이며 단호하고 충분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리 금융상황은 지난 외환위기 때와 다르고 개별 은행 디폴트 상황 안 일어나도록 100%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한 "미국의 경우 자본투입, 은행간 대출거래 지급보증, 예금보장 확대 등을 기조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도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권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강장관은 "CD 포함한 예대율은 105%로 높지 않아 우려할 사항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 있는데 이 중에서 2200억 달러가 금융투자 되어 있어 과거와는 다르며 조달관련 미스매치 관계도 외환위기 때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와함께 IMF연차총회와 관련, "이번에 선진국들과의 협조는 물론 아시아 3국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한중일 재무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만나 여러 협조 방안 등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간 뿐 아니라 신흥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G20에서 G7 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전이(reverse spill-over)' 현상으로 강조했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보유액 중 상당 부분이 달러 자산인데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걸 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G7 대책의 효과가 경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 측에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마도 그 가능성은 50% 이상인 것으로 안다"고 여운을 남겼다.












